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정리한 글 3개입니다.
글 3개
10.192026
상가 월세 30만원 올리겠다는 문자, 5%로 막을 수 있을까
건물주에게 월세 인상 문자를 받았다면 답장보다 계산이 먼저입니다. 5% 상한은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 계약에만 걸리고, 그 안에서도 직전 인상 뒤 1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는 계약은 5%가 아니라 조세·시세 등을 따져 조정하므로 내 계약이 어느 쪽인…
08.032026
임대차 계약갱신, 재계약과 이전 사이에서 먼저 볼 것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재계약을 할지 자리를 옮길지 저울질하는 사장님이 많으실 겁니다. 임대료가 오를 것 같고, 상권은 예전 같지 않고, 그렇다고 옮기자니 권리금과 인테리어가 걸리고요.
06.242026
상가 임대차보호법, "나 쓸게" 해도 못 나갑니다
임대인이 "내가 직접 장사할 거니까 비워달라"고 하면 많은 사장님이 그 한마디에 짐을 쌉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직접 사용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아닌데요. 2026년에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