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에 대해 정리한 글 3개입니다.
글 3개
10.192026
상가 월세 30만원 올리겠다는 문자, 5%로 막을 수 있을까
건물주에게 월세 인상 문자를 받았다면 답장보다 계산이 먼저입니다. 5% 상한은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 계약에만 걸리고, 그 안에서도 직전 인상 뒤 1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는 계약은 5%가 아니라 조세·시세 등을 따져 조정하므로 내 계약이 어느 쪽인…
10.162026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고 가게 빼야 한다면 확인할 순서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가게를 비우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가 기입되면 이전·폐업으로 점유나 사업자등록이 끊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상가는 법원 결정이 건물주에게 송달된 뒤에야 등기가 들어가므로…
08.012026
상가 임대료 인상, 5%가 내 계약에 적용될까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입니다. 인터넷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문장은 절반만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