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지급은 무효, 1억4,270만원 다시 낸 판결

“퇴직금까지 얹어서 매달 넉넉히 드릴게요.” 채용 면접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한 줄을 넣어 두면 나중 목돈 부담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한 줄 때문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다시 내게 된 병원이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지급은 원칙적으로 무효라서, 매달 나눠 준 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퇴직 때 법정 퇴직금을 다시 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세운 원칙이고, 최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도 같은 논리로 병원에 1억4,27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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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달 113만원씩 줬는데 1억4,270만원을 다시 물었습니다

병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1억2,700만원 넘게 미리 줬다고 주장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를 한 푼도 퇴직금으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제 2026년 9월 28일 보도에 나온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6-09-28 보도 · 사건번호·선고일은 보도에 없어 미확인

네트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사업주가 대신 내고 실수령액을 확정해 주는 임금 방식입니다.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이 얼마인지는 4대보험 요율 2026, 월급 250만원에 사장님 27만원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쪽은 법적 분쟁을 막으려고 계약서에 포함 항목을 꼼꼼히 적었다고 합니다. 문구를 촘촘히 적은 것이 오히려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요점입니다.

2. 퇴직금 분할지급은 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퇴직금은 퇴직해야 생기는 돈이라, 재직 중에 미리 주기로 한 약정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0년 5월 20일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강행법규는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바꿀 수 없는 법 조항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했고, 근로자가 “괜찮다”고 서명해도 이 선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을 합법적으로 건네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 사유는 시행령 제3조가 정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재직 중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목록에 “매달 나눠 받고 싶어서”는 없습니다.

3. 이미 준 1억2,700만원은 왜 못 뺐을까요?

이미 준 돈을 퇴직금에서 빼려면 그 돈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몫으로 실제 지급됐다는 점이 서류로 드러나야 하는데, 이 병원은 그걸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매달 돈을 줄 때 퇴직금 상당액을 구별하거나 분리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효 약정으로 준 돈을 근로자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사업주는 그 반환 채권을 퇴직금과 상계, 즉 서로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만 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절반은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서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그 뒤 대법원은 이 법리가 적용되는 조건을 좁혔습니다. 2012년 12월 13일 선고 2012다77006 판결이 든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퇴직금 포함 합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때 따로 주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액수 특정: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몫의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3. 불이익 없음: 퇴직금 몫을 뺀 나머지 임금이 종전 계약이나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돈은 ‘형식만 퇴직금인 임금’으로 봅니다. 2020년 8월 27일 선고 2017다290613 판결에서는 학원이 기본급의 12분의 1을 모아 연 1회 준 돈을 임금으로 봤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에도 들어갈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 산정 기준액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여기서 방향이 갈립니다.

세 요건을 다 갖춘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인정돼도 퇴직금의 1/2까지만 상계되고, 약정 자체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을 어떻게 쓰면 괜찮은지 묻는다면, 판례가 열어 둔 문은 매우 좁다는 것이 답입니다.

4. 퇴직 뒤 14일, 이 기한을 넘기면 비용이 붙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2026년 9월 29일 조회

벌칙 조항은 2026년 3월 개정돼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종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체불한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대구 사건은 2025년 6월 퇴직 후 소송까지 갔습니다. 판결의 지연손해금이 어떤 이율로 계산됐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툼이 길어질수록 원금 외 비용이 커지는 구조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5. 우리 가게 서류에서 지금 볼 곳 3가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연금 가입 여부 세 가지만 확인하면 우리 가게가 퇴직금 분할지급 구조인지 알 수 있습니다. 1년 넘게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5인 미만 가게도 퇴직금 대상입니다(퇴직급여법 제3조·제4조).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문구가 있나요? 있다면 그 문구만으로 퇴직금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양식 칸 구성은 글276 근로계약서 양식 5종, 알바·직원별 필수 항목 정리 (2026-09-30 발행 예정)에서 정리합니다.
•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따로 찍히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은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로 둡니다. 총액만 적힌 명세서는 대구 사건 병원과 같은 상태입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했나요? DC형이라면 매년 적립한 금액이 퇴직급여로 인정됩니다. 미가입이라면 직원이 떠날 때 목돈이 한 번에 나간다는 전제로 자금을 따로 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말 급여를 정리하는 날, 포스 매출 리포트에서 인건비를 빼 보는 사장님이라면 퇴직금 적립분도 같은 줄에 넣어 보시길 권합니다. 계약서 한 줄이 나중에 비용으로 돌아오는 건 결제기기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단말기 위약금, 계약서 4장부터 꺼내세요에서 확인할 조항을 짚어 두었습니다.

이번 달 급여일 전에 할 일

• ‘퇴직금 포함’ 문구가 든 계약서를 모두 추려 보세요. 재직 중인 직원부터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 양식을 항목별로 쪼개세요. 기본급·수당·공제가 한 줄로 합쳐져 있으면 나중에 무엇을 줬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정리 방향은 노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약정을 고치는 방식과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