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탕감 검토 중, 새출발기금 신청은 12월까지

“코로나 때 빌린 돈 탕감해 준다던데, 그럼 지금 갚지 말고 기다려야 하나요?” 9월 10일 한 경제지 단독 보도가 나온 뒤 이런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3년 넘게 밀린 1억원 미만 코로나 대출을 정부가 사들여 없애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 대출 탕감은 9월 말 현재 정부가 방향과 예산만 잡아 둔 검토 단계이고, 누가 얼마나 감면받는지는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창구는 새출발기금이며, 공식 신청기한은 2026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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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대출 탕감, 지금 확정된 건 어디까지인가요?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건 예산 편성과 정부의 검토 방향까지입니다. 대상자 기준과 감면율은 아직 보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8월 31일 배포한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에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예산 5,00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강화한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다만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사흘 앞선 8월 28일 정부 발표도 언론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2020~2023년 실행된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천억원 가운데 154조7천억원이 남아 있고, 3개월 이상 연체가 6조3천억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4분기 중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2027 예산안 보도자료(2026-08-31)·언론 보도 종합

탕감 대상을 ‘3년 이상 연체·1억원 미만’으로 잡은 대목은 서울경제 단독 보도가 출처입니다. 9월 29일까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해명자료 목록을 모두 확인했는데, 이 기준을 확정하거나 부인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숫자가 바뀔 수 있다는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2.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특별채무조정은 뭐가 다른가요?

새출발기금은 지금 신청하는 제도이고, 코로나 특별채무조정은 아직 만들어지는 중인 제도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연체 7년이 넘은 소액 채무를 사들이는 별도 기구입니다.

출처: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공식 안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은 연체 90일이 넘은 무담보 채무에만 붙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는 2025년 9월부터 거치 3년·상환 20년에 감면율 최대 90%까지 받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소득 대비 갚을 여력이 큰 사람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개선안도 나왔습니다. 재산심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8월 13일부터 달라진 3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도대로라면 특별채무조정은 새출발기금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생길 제도를 기다리기보다 이미 있는 창구에 먼저 들어가 있는 편이 손해가 적습니다.

3. 코로나 대출 탕감을 기다리며 연체를 두면 어떻게 되나요?

새출발기금 기준으로는 일부러 연체한 사람은 채무조정에서 빠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새출발기금 출범 때 “신청자격을 맞추려 고의로 연체하면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식 설명했습니다.

판단 방식도 밝혔습니다. 소득과 매출 규모에 비해 연체 금액·기간이 어떤지를 보고, 고의로 인정되면 채무조정을 거절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거절된 사람은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하고, 갚기 전까지 신규 대출 금지·신용카드 이용 불가·채권추심을 그대로 겪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생기는 일은 더 현실적입니다.

1. 연체이자가 매달 붙고 신용점수가 내려갑니다
2. 신용카드가 정지되거나 한도가 줄어 결제 대금 돌려막기가 막힙니다
3. 채권자가 법원 절차를 밟으면 예금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게에는 가장 아픕니다. 카드매출이 들어오는 사업자 통장이 묶이면 다음 날 식자재 대금부터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추심을 멈추고 강제집행을 중지하는데, 이 보호는 신청을 해야만 생깁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앱을 열었는데 카드사 입금이 들어온 통장이 압류로 묶여 있다면,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줄어든 뒤입니다.

4. 내 채무는 어느 창구로 가야 하나요?

연체 기간과 채무 종류가 창구를 가릅니다. 같은 새출발기금이라도 3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보증 채무는 캠코, 연체가 짧거나 담보가 있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로 갑니다.

1. 3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보증 대출 → 새출발기금 매입형.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상담창구에서 신청합니다
2. 연체 10~89일이거나 담보대출 → 중개형.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곳)에 방문 접수합니다
3. 7년 넘게 밀린 5천만원 이하 채무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의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로 내 채권이 매입됐는지 봅니다
4. 대부업 등 새출발기금 미협약기관 채무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 회생을 알아봅니다

부실차주는 대출을 골라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면 보유한 신용·보증 대출 전부가 심사 대상에 오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내 대출 목록부터 뽑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할 것도 있습니다.

• ✅ 신청 후 은행이 예·적금을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줄거나 동결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가 정지되거나 한도가 깎일 수 있습니다
• ✅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 매입형은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이 막힙니다

연체가 아직 없다면 채무조정보다 금리를 낮추는 쪽이 먼저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고금리 이자 절반 줄이는 법에서 갈아타기 경로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할 일

• ✅ 내 대출 목록과 연체일수 확인 — 3개월 이상인지, 10~89일인지에 따라 창구가 갈립니다
•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이력 확인 — 폐업했어도 이 기간에 사업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카드매출 입금 통장 점검 — 연체 중인 대출이 있는 은행과 같은 통장인지 봅니다

카드사 정산금이 어느 통장으로 며칠에 들어오는지 알면, 연체가 통장에 닿기 전에 입금 계좌를 정리할 시간이 생깁니다. 입금 예정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카드매출 조회, 세 값만 뽑으면 끝납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연 20%를 넘는 돈에 손대기 전이라면 불법사금융 구별법, 연 20%·선입금 요구면 바로 끊으세요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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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기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공식 안내를 근거로 합니다. 코로나 대출 탕감 대상·감면율은 공식 발표 전 언론 보도 내용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새출발기금 상담창구 또는 관할 기관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