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위약금, 보증금 없어서 한 푼도 못 받았다

노쇼 위약금 상한이 2025년 12월 18일부터 일반음식점 20%, 예약기반 음식점 40%로 올랐지만 받을 몫은 미리 받아 둔 예약보증금 안에서만 정해집니다. 개정 직전 조사에서 예약보증금을 설정한 식당은 외식업 214곳 중 14%뿐이었고 전화 예약이 95%였습니다. 보증금과 함께 식당 유형·환급 기준·예약부도 기준을 문자로 미리 알려야 이 기준이 작동합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예약보증금 상한은 일반음식점 총 이용금액의 20%, 예약기반 음식점 40%입니다. 예약기반 음식점은 사전 예약으로 고객별 맞춤 음식을 팔고 취소 시 주요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는 등 피해가 큰 식당(예: 오마카세·파인다이닝)을 말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음식점입니다.

취소 시점별 환급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20만원 예약이면 보증금 4만원 중 1시간 전 취소는 1만원 환급, 노쇼는 4만원이 남습니다. 돌잔치·회갑연 등 연회시설은 이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

왜 상한이 올라도 실제로 못 받나

중기부가 2025년 11월 24일~12월 10일 외식업 214곳을 조사한 결과 예약보증금을 설정한 곳은 14%, 전화 예약은 95%였습니다(중복 응답). 이 조사는 개정 기준 시행 직전 자료라 ‘상한이 오르기 전 출발선’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65%가 최근 3년 안에 노쇼를 겪었고 피해 점포는 평균 8.6회, 1회당 평균 약 44만 3천 원을 잃었으며 35%는 법적 조치까지 갔습니다. 보증금 없이 전화로만 받은 예약은 노쇼가 나도 손에 쥔 돈이 없어, 20%·40% 기준은 애초에 적용할 금액이 없습니다.

받으려면 무엇을 미리 알려야 하나

예약 시점에 서면·문자·이메일 등으로 ①식당 유형, ②취소 시점별 위약금, ③예약부도 기준(예: 30분 이상 지연 시 노쇼로 간주, 시간은 매장이 정함) 세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고지가 없으면 오마카세라도 일반음식점 20% 기준이 적용되고, 보증금의 성질을 알리지 않으면 손님 사정으로 취소돼도 ‘예약보증금 환급’이 원칙입니다. 단체석·룸 예약은 몇 명부터 단체인지, 어느 룸인지를 정해 미리 고지하면 일반음식점도 예약기반 기준(40%)을 적용할 수 있고, 고지하지 않으면 다시 20%로 돌아갑니다.

예약 확인 문자와 취소·환급 처리

예약 직후 문자 한 통에 ①예약 내용(날짜·인원·메뉴·총 이용금액), ②식당 유형, ③보증금 금액·입금 방법, ④시점별 환급 비율, ⑤예약부도 기준 다섯 줄을 담으면 고지 요건이 채워집니다. 전화 예약이라도 이 문자를 남기면 고지 기록이 됩니다.

가게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의 2배를 돌려주는 것이 기준이며, 취소·환급 기준은 손님과 가게 양쪽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카드·간편결제로 받은 보증금을 부분 환급할 때는 결제수단별 취소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에 점검할 것

• 우리 매장이 일반음식점인지 예약기반 음식점인지 정하고 단체·룸 기준(몇 명부터·어느 룸)을 적어 두기
• 예약보증금 금액 정하기 — 일반 총액 20%, 예약기반 40% 안에서
• 예약 확인 문자 다섯 줄 템플릿 만들어 전화 예약에도 보내기
• 카드·간편결제 보증금의 부분취소를 미리 한 번 해 보기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분쟁 시 합의·권고 기준으로 쓰이며, 강제로 걷는 근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받은 보증금과 보낸 문자가 실제 분쟁에서 결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