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일당 보낸 다음 달에 생기는 일

일용직에게 일당을 보냈다면 그 다음 달에 원천세, 근로내용확인신고, 지급명세서 세 가지가 차례로 마감됩니다.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대로 내면 말일 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당이 낮아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자체는 빠뜨리면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세 번의 마감을 한 번으로 줄이는 법

일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마감이 세 번 돌아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에 따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냈다면 지급명세서는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15일 신고 한 번으로 고용·산재 신고와 국세청 제출을 같이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당에서 떼는 세금, 얼마나 되나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의 6%를 계산한 뒤 그 55%를 공제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15만원을 넘는 금액의 2.7%가 소득세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다는 소득세법 제86조 규정 때문에 약 18만7천원까지는 소득세가 0원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소득세법상 3개월을 넘기면(건설공사는 1년) 일용근로자에서 빠져 간이세액표와 연말정산으로 넘어가는데, 고용보험법은 1개월 미만을 일용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세금 쪽과 보험 쪽 ‘일용’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늦게 내면 붙는 가산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액의 0.25%, 기한 뒤 1개월 안에 내면 0.12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도 해당 지급액의 0.25%가 부과됩니다.

세액이 0원인 일당도 제출 대상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목록에 일용근로소득은 들어있지 않아, 세금이 안 나오는 일당이라도 명세서에는 올려야 합니다.

원천세를 늦게 내면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를 더해 산정하고, 두 금액의 합은 미납세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묶여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근로내용확인신고서 한 장이 하는 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내면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무 일수, 날짜, 지급 임금을 적는 서류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일용근로자는 시행령에서 다시 예외로 묶여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하루만 일한 사람도 신고서에 올라갑니다.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전자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국세청 제출용 칸(지급액·소득세 등)이 비어 있으면 지급명세서를 따로 내야 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기준이 다르다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때부터 가입을 따집니다.

국민연금의 220만원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으며, 일한 날이 8일이 안 돼도 월 소득이 이를 넘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월 8일’은 법률 조문이 아닌 공단의 운영 기준이라, 경계에 걸리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당 지급 후 이번 달 체크리스트

• 이번 달 일당을 준 사람별로 날짜·일수·금액·뗀 세금 정리하기
•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 일정 챙기기(반기납부 승인 매장은 7월·1월 10일)
•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국세 칸까지 채워 제출하기
• 1개월 넘게 근무하는 사람은 월 일수·시간·소득을 따로 세어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여부 확인하기

반기납부는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고, 승인을 받아도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매달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소득세법·국세기본법·지방세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