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정리한 글 3개입니다.

글 3개

임대차 계약갱신, 재계약과 이전 사이에서 먼저 볼 것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재계약을 할지 자리를 옮길지 저울질하는 사장님이 많으실 겁니다. 임대료가 오를 것 같고, 상권은 예전 같지 않고, 그렇다고 옮기자니 권리금과 인테리어가 걸리고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입니다. 인터넷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문장은 절반만 맞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을 데려갔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안 해주거나, 그 사람에게 갑자기 훨씬 높은 임대료를 부르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