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못 받고 나가게 됐다면 확인할 4가지

가게를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을 데려갔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안 해주거나, 그 사람에게 갑자기 훨씬 높은 임대료를 부르는 식입니다. 이럴 때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고 접으시는 사장님이 많은데, 법에는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는 임대인이 당연히 물어주는 돈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절차를 밟았을 때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무엇을 했는가”에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보호 범위를 확인하고, 이미 나오신 경우에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호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일은 이 조항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가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날짜입니다.

권리금 회수를 준비하신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종료 6개월 전이 되기 전에 새로 들어올 사람을 찾아두고, 보호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주선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말로만 오간 주선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2. 임대인의 어떤 행동이 '방해'인가요?

법은 네 가지를 금지행위로 정해두었습니다(제10조의4 제1항 각 호).

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건 ③번입니다. “현저히 고액”이 얼마인지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높은지를 개별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조건을 문서나 메시지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번의 ‘정당한 사유’는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건물이 멸실됐거나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다만 각 호가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니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 3.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제10조의4 제3항).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이 1억을 주기로 했으니 1억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 금액과 종료 시점의 실제 권리금 시세 중 낮은 쪽이 한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청구 단계에서는 권리금 감정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효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미 가게를 나오신 분이라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 4. 내 매장은 보호 대상일까요?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증금 규모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법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데, 권리금 관련 조항(제10조의3~제10조의7)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커서 안 될 거라고 미리 접으시는 사장님이 계신데, 그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조항마다 다릅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제11조)은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적용되지 않아서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이 차이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외 대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매장은 제외 대상이라 이 조항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더라도 제외에서 빠져 있어 보호 대상입니다.

## 💡 오늘 확인할 3가지

• 내 임대차 종료일을 달력에 적고 6개월 전 날짜를 표시하세요. 권리금 회수 준비는 그날부터 시작입니다.
• 이미 나오셨다면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안 지났다면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신규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인에게 알린 날짜와 방법,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확보해두시면 그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권리금 회수는 억울함을 호소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날짜와 기록으로 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언제 했는지가 남아 있으면 다툴 수 있고, 없으면 어렵습니다.

포스커넥트는 매장 상황에 맞는 POS·단말기·테이블오더 선택을 돕는 브랜드입니다. 참고로 권리금 협상에서는 매장의 실제 매출 흐름이 근거 자료가 되는데, 월별·요일별 매출 리포트는 대부분의 POS에서 기간만 지정하면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 내용, 건물 유형, 주선 경위, 임대인의 구체적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이 있거나 청구를 검토 중이시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각 시·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